2018년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

해외 진출(예정)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한『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09. 11.

1. 목 적

ㅇ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, 기업경영 안정 도모

2. 신청자격

ㅇ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*·중견** 기업으로써, 해외 진출(예정)중인 자

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

** 중견기업 :「산업발전법」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

3. 지원내용

ㅇ 해외 진출(예정)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‘지재권 소송보험’ 상품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0% 지원

* 동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(RIPC)와 지원비용 매칭 시 최대 90% 지원

4. 지원 절차

사업신청 접수 [기업]		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사업 신청 접수 - KOTRA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(RIPC)를 통해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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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여부 심사 [KOTRA, RIPC]		기업의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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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결과 통보 [기업]		지원여부 심사 내용과 결과를 기업에 통보(이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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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담금 납입 [기업]		소송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기업부담금 납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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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청구 [보험사]		기업부담금 납입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금 청구(보험사 → KOTRA 또는 RIPC) 지원기업의 소송보험 지원 비용지급(KOTRA 또는 RIPC → 보험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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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증권 발행 [보험사]		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증권 발행(보험사 → 기업)

5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ㅇ 신청기간 : ‘18. 9. 11.(화) ~ 예산소진 시 까지

ㅇ 지역지식재산센터(RIPC)로 E-mail 또는 우편접수

ㅇ 문 의 처

- 안동지식재산센터(안동상공회의소), (36709)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(운흥동)

- TEL. 054-859-3093, FAX. 054-859-3092

이은지 전문컨설턴트, 권승민 연구원

ㅇ 홈페이지 : 안동지식재산센터 http://www.ripc.org/andong